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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제작 계약서에 반드시 넣어야 할 9개 조항

#계약·소유권2026.08.09노아 편집팀

구두 합의·카카오톡 견적 캡처·계좌이체 영수증 — 계약서 대신 남은 세 가지.

홈페이지 제작 분쟁의 대부분은 제작사의 실력이 아니라 계약서의 공백에서 시작됩니다.

이 글은 계약서에 반드시 들어가야 할 9개 조항과 그대로 옮겨 쓰실 수 있는 문구 예시를 정리합니다.

⚡ 3줄 요약

  • 소유권 조항이 없으면 소스코드·디자인 원본·도메인이 제작사 쪽에 남습니다. 오픈 후 이전 요구가 거절되는 사유의 대부분이 이 공백입니다.
  • 수정 횟수와 하자보수 기간은 숫자로 못 박아야 합니다. 통상 하자보수는 3~6개월이고, 기획 확정 후 수정은 건당 ₩200,000~₩500,000이 청구됩니다.
  • 9개 조항 중 소유권·납기·환불 3개는 계약 전 서면으로 확인하십시오. 이 3개가 분쟁 금액의 크기를 결정합니다.

홈페이지 제작 계약서에는 무엇을 넣어야 하나요?

소유권·납기·수정 횟수·하자보수·환불·유지보수·비밀유지·지연 배상·해제 사유 9개 조항이 최소 구성입니다. 이 중 소유권과 납기 두 가지만 빠져도 분쟁 시 사장님이 입증 부담을 전부 떠안게 됩니다. 2026년 8월 기준 표준계약서 문구를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계약서 없이 시작한 제작은 문제가 생겼을 때 사장님이 모든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카카오톡 대화와 계좌이체 내역만으로는 납기일·수정 횟수·소유권 귀속을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A4 두 장짜리 계약서가 있으면 협상은 문서 확인으로 끝납니다. 업계 견적이 ₩300,000에서 ₩10,000,000까지 벌어지는 이유도 계약 문서의 밀도 차이에서 나옵니다.

각 조항은 어떤 문구로 적나요?

표의 문구는 그대로 옮겨 쓰셔도 되고, 제작사 양식에 조항만 추가하셔도 됩니다. 실무에서는 계약서를 새로 만들기보다 제작사가 보낸 초안에 소유권·납기·해제 3개 조항을 추가 요청하는 방식이 빠릅니다. 이 요청을 거절하는 제작사라면 계약 전에 걸러진 것이므로 그 자체가 검증입니다.

홈페이지 제작 계약서 9개 필수 조항과 문구 예시
조항넣을 문구 예시빠졌을 때 손실
소유권'납품 완료 및 잔금 지급 시 소스코드·디자인 원본의 저작재산권 일체는 발주자에게 양도한다'이전 거절·재제작 비용 발생
도메인 명의'도메인은 발주자 명의로 등록하며 관리 계정 정보를 납품 시 인계한다'도메인 인질화
납기'계약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O일 이내 오픈한다. 자료 지연 시 도착일 기준 재산정한다'무기한 지연
수정 횟수'시안 2개 제공, 확정 후 수정 5회까지 무상, 초과분은 건당 ₩OO,OOO'수정 건당 추가 청구
하자보수'오픈일로부터 6개월간 기능 오류·표시 오류는 무상 수정한다'유상 전환 분쟁
유지보수'유지보수는 별도 계약이며 미체결 시 호스팅·수정 의무는 없다'해석 충돌
지연 배상'제작사 귀책 지연 1일당 계약금액의 O.O%를 배상한다'지연 방치
해제 사유'납기 30일 초과 또는 연락 두절 14일 시 발주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해제 근거 부재
비밀유지'제작 과정에서 취득한 영업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는다'자료 유출

소유권 조항은 왜 1순위인가요?

소유권 조항은 분쟁이 터진 뒤에 되돌릴 수 없는 유일한 항목입니다. 납기가 늦으면 독촉으로 압박할 수 있고 수정 횟수는 추가 비용으로 해결되지만, 소스코드 저작재산권이 제작사에 남아 있으면 사장님은 같은 사이트를 다시 만드는 것 말고는 선택지가 없습니다. 이 차이 때문에 계약서를 검토하실 때 소유권 조항을 가장 먼저 찾아보시길 권합니다.

재제작 비용은 콘텐츠 제작만 ₩500,000~₩3,000,000, 사이트 전체로는 처음 금액이 그대로 다시 듭니다. 조항 한 줄을 넣는 데 드는 시간은 10분, 빠뜨렸을 때 드는 시간은 두 달입니다. 계약 단계에서 가장 효율이 높은 10분입니다. 제작사 초안에 이 문구가 없다면 서명 전에 추가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계약 전 점검은 어떤 순서로 하나요?

일곱 단계 중 사장님이 오늘 할 수 있는 것은 1번과 3번입니다. 두 가지만 해도 흔한 분쟁의 절반은 계약 전에 사라집니다. 나머지 항목은 초안을 받으신 뒤 하루 안에 처리하실 수 있는 수준이며, 도메인 구매만 따로 챙기시면 됩니다. 정확한 적용은 관할 기관·법률 전문가 확인을 권장드립니다.

  1. 제작사 사업자등록번호와 상호를 국세청에서 조회해 폐업 여부를 확인합니다.
  2. 견적서에 포함 범위와 제외 범위가 항목별로 적혀 있는지 확인합니다.
  3. 9개 조항 중 소유권·납기·해제 3개가 있는지 초안에서 검색합니다.
  4. 빠진 조항은 메일로 추가 요청하고, 회신 메일을 그대로 보관합니다.
  5. 도메인은 사장님 명의로 직접 구매해 계약과 분리합니다.
  6. 계약금 비율을 확인하고 잔금은 오픈 확인 후 지급으로 맞춥니다.
  7. 서명본 PDF와 견적서를 같은 폴더에 보관하고 클라우드에 사본을 둡니다.

그래서 지금 무엇부터 하면 되나요?

오늘 할 것
  • 제작사 초안에서 '저작권'과 '소유권' 단어를 검색해 존재 여부를 확인합니다.
  • 도메인 등록 명의를 사장님 성함으로 맞춥니다.
이번 주 할 것
  • 소유권·납기·해제 3개 조항 추가를 메일로 요청합니다.
  • 서명본과 견적서를 클라우드에 사본 보관합니다.
맡길 것
  • 계약서 조항 검토와 문구 수정은 법률 전문가에게 맡기십시오.

자주 묻는 질문

계약서 없이 이미 시작했는데 지금이라도 쓸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진행 중이라도 소유권·납기·하자보수 3개 조항을 담은 합의서를 별도로 작성해 서명받으면 됩니다. 메일로 조항을 보내 회신 동의를 받아두는 것만으로도 증거 가치가 생깁니다.
제작사가 자기 양식만 쓰겠다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양식은 제작사 것을 쓰되 조항만 추가하는 방식이 현실적입니다. 특약 사항 칸에 소유권 귀속과 납기 재산정 기준 두 줄을 넣어 달라고 요청하십시오. 이를 거절하면 계약 자체를 재검토하실 이유가 됩니다.
계약금은 얼마가 적정한가요?
업계 관행은 착수금 30~50퍼센트이며, 잔금은 오픈 확인 후 지급이 안전합니다. 전액 선입금은 지연이나 연락 두절이 생겼을 때 협상 수단이 사라지므로 계약서에 지급 시점을 나눠 적으시길 권합니다.

NOAH가 이 문제를 없애는 방식

NOAH는 검증된 템플릿 구조를 사장님 브랜드에 맞춰 7일 안에 오픈하는 홈페이지 제작 서비스입니다. 계약서 공백에서 생기는 분쟁을 줄이기 위해 범위를 숫자로 고정합니다. 기본 ₩199,000 1회 결제, 시안 2개·수정 5회, 1년 무료 호스팅, 1년 텍스트 수정까지 포함 범위를 미리 문서로 드립니다. 다만 부가세는 별도이고 도메인은 연 ₩15,000부터 사장님 명의로 직접 구매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정확한 적용은 관할 기관·법률 전문가 확인을 권장드립니다. 상담은 무료이며 오늘 결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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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 아이보스 피해사례 · 한국소비자원 · 한국저작권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