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 소스코드는 누구의 것인가
결제 완료·오픈 완료·잔금 완납 — 그런데 소스코드 파일은 손에 없는 상태.
돈을 냈으니 내 것이라는 상식은 저작권 앞에서는 자동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 글은 저작권 귀속의 기본 원칙과 계약서에 적지 않았을 때 실제로 벌어지는 일을 설명합니다.
⚡ 3줄 요약
- 저작권은 만든 사람에게 원시적으로 발생합니다. 제작비를 지급했다는 사실만으로 저작재산권이 사장님에게 넘어오지는 않습니다.
- 계약서에 양도 문구가 없으면 사장님이 얻는 것은 사용 권한에 가깝습니다. 이전·재사용·타사 유지보수에서 충돌이 생깁니다.
- 필요한 문장은 한 줄입니다. 잔금 지급 시 저작재산권 일체를 발주자에게 양도한다는 문구 하나가 분쟁의 90퍼센트를 예방합니다.
홈페이지 소스코드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나요?
2026년 8월 기준 저작권은 창작한 사람에게 자동으로 발생하므로, 별도 양도 약정이 없으면 소스코드 저작재산권은 제작사에 남습니다. 제작비 지급은 대가일 뿐 권리 이전의 근거가 아닙니다. 계약서의 양도 문구 유무가 결론을 가릅니다.
여기서 두 가지를 구분하셔야 합니다. 하나는 결과물 파일을 받을 권리이고, 다른 하나는 그 결과물을 복제·수정·재사용할 저작재산권입니다. 파일을 받았다고 해서 두 번째 권리까지 따라오지는 않습니다. 실제 분쟁의 상당수는 파일은 받았는데 다른 업체가 손대지 못하는 상황에서 터집니다.
저작권은 자동으로 넘어오나요?
표에서 눈여겨보실 항목은 구매 폰트와 이미지입니다. 제작사 계정으로 산 유료 폰트는 명의 이전이 되지 않으면 사장님 사이트에서 계속 쓰는 것이 라이선스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오픈 시점에 폰트·이미지 구매 내역을 함께 받아두시면 나중에 교체 비용이 생기지 않습니다. 유료 폰트 하나를 다시 사는 데도 수십만원이 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 대상 | 약정 없을 때 귀속 | 필요한 문구 |
|---|---|---|
| 소스코드 | 제작사 | '저작재산권 일체를 발주자에게 양도한다' |
| 디자인 원본 파일 | 제작사 | 'PSD·피그마 원본을 납품물에 포함한다' |
| 작성 카피·콘텐츠 | 작성 주체 | '발주자 제공 자료의 권리는 발주자에 유보한다' |
| 구매 폰트·이미지 | 라이선스 보유자 | '사용 라이선스 명의를 발주자로 이전한다' |
| 도메인 | 등록 명의자 | '발주자 명의로 등록한다' |
| 템플릿·프레임워크 | 원저작자 | '사용 범위와 재배포 제한을 고지한다' |
소유권 이전은 어떻게 받나요?
여섯 단계의 핵심은 순서입니다. 잔금이 먼저 나가면 협상 카드가 사라지고, 인수 확인이 먼저면 요청이 대체로 통과됩니다. 이 순서 하나로 재제작 비용 ₩3,000,000급 위험을 없앨 수 있습니다. 인수 확인서는 A4 한 장이면 충분하며 납품물 항목과 서명란만 있으면 되고, 작성에 드는 시간은 10분입니다.
- 계약서와 견적서에서 저작권·소유권·양도 세 단어를 검색합니다.
- 문구가 없으면 잔금 지급 전에 양도 합의서를 메일로 요청합니다.
- 납품물 목록을 소스코드·디자인 원본·폰트 내역·계정 정보로 나눠 적습니다.
- 전달은 압축 파일과 저장소 접근 권한 두 가지 방식으로 받습니다.
- 인수 확인서에 서명하고 사본을 클라우드에 보관합니다.
- 잔금은 인수 확인 이후 지급으로 순서를 맞춥니다.
이전 요구가 거절되면 어떻게 하나요?
거절 사유는 대개 두 가지입니다. 자체 프레임워크라 넘길 수 없다는 주장과, 유지보수 계약을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앞의 경우라도 사장님 사이트에 맞춘 커스텀 부분과 콘텐츠는 분리해 받을 수 있고, 뒤의 경우는 유지보수와 소유권이 별개라는 점을 문서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협의가 막히면 서면 요청을 남기는 단계로 넘어갑니다. 메일로 요청하고 회신이 없으면 내용증명을 발송해 요구 사항과 기한을 특정합니다. 이후 절차는 분쟁조정 신청으로 이어집니다. 이 과정에서도 사이트 운영은 계속되어야 하므로 백업 확보를 병행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정확한 적용은 관할 기관·법률 전문가 확인을 권장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무엇부터 하면 되나요?
- 계약서에서 저작권·양도 두 단어를 검색합니다.
- 납품물 목록을 4개 항목으로 적어봅니다.
- 양도 합의서를 메일로 요청하고 회신을 보관합니다.
- 폰트·이미지 구매 내역을 받아둡니다.
- 양도 합의서 문구 검토는 법률 전문가에게 맡기십시오.
자주 묻는 질문
잔금까지 다 냈는데도 소스코드를 못 받나요?
워드프레스나 빌더로 만들었으면 소유권은 어떻게 되나요?
소스코드를 받아도 다른 업체가 못 만진다고 합니다.
NOAH가 이 문제를 없애는 방식
NOAH는 검증된 템플릿 구조를 사장님 브랜드에 맞춰 7일 안에 오픈하는 홈페이지 제작 서비스입니다. 소유권 다툼이 생기지 않도록 오픈 시 파비콘·로고 SVG를 포함한 결과물과 계정 정보를 함께 인계합니다. 기본 ₩199,000 1회 결제에 시안 2개·수정 5회, 1년 무료 호스팅과 1년 텍스트 수정이 들어갑니다. 다만 부가세는 별도이고 도메인은 연 ₩15,000부터 사장님 명의로 직접 구매하시길 권합니다. 상담은 무료이며 오늘 결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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